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12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0조 원, 100조 원 등 손실보상 규모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부터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연일 100조 원 추경 편성 주장을 하는 것을 두고 “현 정부·여당이 지금이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한다면 추경 운운할 것도 없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긴급재정명령 권한을 사용하면 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정부 관료들은 그런 정치적 감각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여섯 차례 대규모 추경을 통해 22조 원의 예산이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지원됐지만 이는 대증요법식 땜질 처방으로, 체감되는 보상 수준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원칙과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는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매출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폭은 넓을지 몰라도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결코 두터울리 없다”며 “일괄적 위로금 지급이 아닌 방역 강화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소상공인을 우선 구제할 수 있는 손실보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적모임 제한과 같이 손실보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납세자료가 없는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는 50조, 100조 예산을 편성해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친여권 성향의 일부 자영업 단체 등과 일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낭비하지 않도록 대선 후보다운 품격 있는 정책과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