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시행, 1주일 계도 기간 거쳐 12일부터 의무 적용
방역패스 이행 사실상 불가능 “과태료 내면서 장사 할 판”
무인솔루션은 관리 사각지대, 대책 마련 시급

PC방 방역패스가 도입됐다. 공식적으로는 오는 12월 6일부터 시행되지만,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12월 12일부터다. 그러나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해 PC방 업주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완벽하게 방역패스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도입 소식을 접한 PC방 업주들은 차라리 영업제한 조치가 낫다는 반응까지 나타내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기본적인 PC방 업무라는 것이 있는데,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나간 손님 좌석을 청소하다 말고 확인해야 하고, 음식을 만들다 말고 확인해야 하고, 고객 클레임을 살펴보다 확인해야 하고 방역패스 하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게 생겼다”며 “PC방에서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방역패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4시간 업종의 특성상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에게 의존하는 PC방이 많은데, 방역패스로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일을 그만두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PC방 업주는 “방역패스 확인 하는 사람을 따로 둘 수도 없는 형편에서 업무 부담이 늘어나 어렵게 구한 알바가 그만둘까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에는 정말로 방역패스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호소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고객 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술적으로 이미 백신 미접종자 20%의 손님이 축소된 상태에서 접종완료자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나 지인이 미접종자이기 때문에 함께 즐기는 문화에서 PC방이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점까지 도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객을 다른 업종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PC방 집합금지 당시 게이밍 PC를 객실에 설치한 모텔에 PC방 손님들이 출입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추가방역조치에 숙박업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객실 정원도 사적모임 기준을 따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처분이다. 완벽한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PC방이 12월 12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으로, 다른 규제들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PC방 업계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야간 청소년 출입 과징금도 300만 원이다.

무인솔루션 도입 PC방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PC방 업주나 근무자가 직접 관리해도 방역패스 관리가 쉽지 않은 마당에, 관제사에 의존해야 하는 무인솔루션은 사실상 방역패스 적용이 불가능에 가깝다.

더구나 시설이용자가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상대적으로 업주에 비해 이용자의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미접종자 중 PC방 출입을 위해 업주, 근무자, 무인솔루션 등을 속이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운영상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시스템 등 추가적인 솔루션이 등장하지 않는 한 현재 PC방 운영환경에서 방역패스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업계에서는 차라리 영업제한 조치가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PC방은 QR 확인 시스템만 구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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