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코 앞인데” 또 PC방 영업제한 조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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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코 앞인데” 또 PC방 영업제한 조치 나올까?
  • 승인 2021.12.02 14:29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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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언론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업제한 부활 가능성 언급
중대본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 없다”며 확대 해석 경계
영업제한 조치 시행되면 2020년 이후 네 번째 방학특수 실종

정부가 12월 3일 발표할 예정인 추가 방역조치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PC방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학을 앞두고 시행되는 영업제한 조치만 2020년부터 벌써 네 번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12월 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5,266명, 위중증환자는 733명으로 또 다시 역대 최다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2월 3일 발표 예정인 추가 방역조치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대본 관계자의 이름을 빌려 3일 발표되는 추가 방역조치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시행조치가 담길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단계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는 물론, 사적모임을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PC방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는다. 수도권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6주 연속 4단계가 시행된 바 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도 일부 4단계 지역은 영업제한 조치가 있었다.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역은 PC 가동률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매출 역시 큰 타격을 입는다.

다만, 중대본은 논란이 커지자 백프리빙을 통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2월 2일 가진 비대면 백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회적 대응을 위한 방역강화 부분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고, 이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되는 데 발표시점은 3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대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손 반장은 “현재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쟁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나올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만약 3일 발표되는 추가 방역조치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PC방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금 등장하면서 PC방 업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연중 최대 가동률을 기록하는 방학 시즌을 앞두고 벌써 네 번째 영업제한 조치를 받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 여름방학은 2차 대유행, 2020년 겨울방학은 3차 대유행, 2021년 여름방학은 4차 대유행으로 특수를 누리지 못했고, 2021년 겨울방학도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네 번째 방학특수가 실종되는 상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추가 방역조치가 어떤 형태로든 PC방에 대한 시설규제로 가닥이 잡힌다면 손실보상 체계를 재정립해 합리적이고 완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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