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해소되지 않은 PC방 방역패스, 도입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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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해소되지 않은 PC방 방역패스, 도입 가능성은?
  • 승인 2021.11.30 14:57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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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17세 접종률 낮아 추가 논의 필요하다는 입장
교육당국은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규제 강화 움직임
청소년 접종완료율 높아지면 도입? 근거 부족으로 논란일 듯

정부가 지난 11월 29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비상계획을 선포하지 않고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도입을 보류하는 동시에 현행 일상회복 단계를 4주 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PC방 방역패스 도입도 유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18세 미만 PC방 방역패스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PC방 방역패스는 민생경제를 고려해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브리핑 당시 “민생경제를 위해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유보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패스가 유보된 이유로 지나치게 낮은 접종완료율을 언급했다.

이를 종합하면 18세 미만 방역패스가 PC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도입될 경우 해당 업종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이 낮아 사실상 청소년들의 외부활동을 금지시키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접종완료율이 높아지면 PC방 방역패스 도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1월 28일 0시 기준으로 16~17세 1차 접종율은 70.9%, 12~15세는 34.0%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접종완료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접종완료율이 70~80%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며, 청소년 방역패스 시설 확대에 따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접종완료율이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18세 미만 방역패스가 도입된다면 규제의 강도는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방역패스 자체가 고객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PC방 출입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도입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PC방 영업환경에는 부정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18세 미만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 감염경로는 가족 감염이 36.0%로 가장 높고, 감염경로 불분명이 33.3%, 교내 감염이 18.8% 수준이다. 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확진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감염경로가 될 여지는 불분명한 33.3% 중에서도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여 방역패스 확대로 인한 감염 예방 효과보다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이 받을 경제적 타격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18세 미만 PC방 방역패스는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분명하고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도입이 검토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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