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방역패스 일단 보류… 현행 일상회복 단계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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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방역패스 일단 보류… 현행 일상회복 단계 4주 연장
  • 승인 2021.11.29 18:08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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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주간 현행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 수준 유지
18세 미만 PC방 방역패스 등 시설규제는 추후 논의키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일상회복 2단계를 유보하고 현행 단계를 4주간 유지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PC방 업주들의 우려가 컸던 18세 미만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결정하면서 도입이 보류됐다.

정부는 1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후 2시부터 진행한 특별방역점검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우선 18세 미만 PC방 방역패스 도입은 철회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에 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시설 규제와 사적모임 금지 등의 확대는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이번 특별방역대책에는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독려하는 동시에 18세 이상 모든 연령에 추가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만 18세 이하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병상 가동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기본적으로 재택 치료를 우선하기로 했다. 다만, 재택 치료자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키트를 제공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해 재택 치료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위중증환자를 위해 2,700개의 추가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수업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행이 이번 방역대책에는 PC방 업주들이 우려할 규제는 담기지 않았다. 이는 경제관련 부처에서 시설규제를 강하게 반대해 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과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이 시설규제 전체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전히 18세 미만 PC방 방역패스 도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4주간은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방역패스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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