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위축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고강도 방역정책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은 향후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3월에는 상환이 어려운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 명을 분석한 결과, 8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1,000조 원에 육박한 988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업자대출은 572조6천억 원, 가계대출은 415조9천억 원이다.

무엇보다 사업자대출이 2019년 12월 말 대비 21.3% 늘어 173조3천억 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가계대출 증가율이 13.1%로 집계된 것에 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많은 자영업·소상공인이 영업·생활자금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 하락한 반면, 비은행권에서는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만 캐피탈, 카드, 저축은행에서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증했다. 지난해까지는 은행권에서 사업자대출이 늘었지만, 올해는 고금리 금융권에서 상승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은행권 사업자대출이 증가한 이유를 정책자금으로 분석했다. 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은행권을 통해 일명 코로나대출을 시행했다.

하지만 올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은행 11.3% △보험·상호금융조합 26.8% △캐피탈 20.1% △저축은행 19.8% 등 비은행권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결국 은행에서 더 이상 빚을 내지 못하는 중·저소득층의 개인사업자가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몰렸다는 의미다.

결국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는 내년 3월을 향해 시한폭탄처럼 흘러가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대출 만기가 내년 3월에 도래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문턱이 매우 높아지고,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회복되지 않는 매출까지 더해지면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는 대출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빚을 빚으로 메우는 자영업·소상공인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상환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사회 전반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KID는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지만, 재기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장기상환 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는 등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복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는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