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KT 보상안, 생색내기 불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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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KT 보상안, 생색내기 불과” 비판
  • 승인 2021.11.03 16:40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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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모두 KT 보상안 비판
실질적 보상, 이용약관 개정, 진정한 사고과 재발방지 요구

KT가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가 보상 수준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실적인 보상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된다.

먼저 최승재 의원은 11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식, 김형동, 윤주경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KT의 보상안은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자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생색내기 보상안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보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보상안에서 영업손실에 따른 피해 보상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기반한 보상 협의체를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한 후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손실액까지 포함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구시대에 머무른 불공정한 서비스 약관에 대한 개정안 마련 △사고에 대한 진정한 반성 등을 요구했다.

소공연도 KT의 보상안을 비판했다. 최근 논평을 발표한 소공연은 KT의 보상안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KT가 2주간 소상공인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도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 소상공인들을 감안해 운영 기간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를 상세히 접수해 실질적인 추가 대책안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초단기 연결 장애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현재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약관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KT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인터넷 접속장애 등과 관련해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일치 요금을 감면한다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용선 요금 단위가 5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PC방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수준은 8천 원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키오스크 작동 중단 및 카드결제 불가로 발생한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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