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은 비과학적, 보상은 오류” 총체적 난국의 자영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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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은 비과학적, 보상은 오류” 총체적 난국의 자영업 정책
  • 승인 2021.10.21 15:31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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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보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비율 10배 높은 곳은 교회
PC방과 오락실 사례는 0.4%에 불과, 근거 없는 영업제한 조치
매출 수백억 증가한 곳에 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 지원책은 부실

그동안 전국 대부분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이 비과학적이라고 성토해 왔다. 실제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PC방을 포함해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시설보다 교회, 회사,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설유형별 집단감염확진자 비율은 교회 21%, 회사 16%, 가족·지인 12%, 요양병원 7.5%, 요양시설 6.1%, 병원 5.3%, 교정시설 4.2%, 예체능학원 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자영업종은 이들 시설에 한참 못 미치는 집단감염 확진자 비율을 보였다. 식당과 카페는 2.4%, 유흥시설 2.3%, PC방과 오락실 0.4%, 노래방 0.1%의 순이다. 이를 종합하면 자영업종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식당과 카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비율보다 교회에서 발생한 비율이 10배 가량 많은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근거 없는 방역정책은 최근 1년 사이 자영업을 영위하다 실직한 인구를 25만 명이나 양산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0년 9월 중순부터 2021년 9월 중순 사이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들 가운데 직전 자영업을 영위했던 사람은 2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폐업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빚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 대출액이 최근 2년 사이 142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말 기준으로만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 명으로 집계됐고, 대출 잔액은 59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거 없는 방역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실직률과 빚만 늘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영업피해를 보전하겠다며 정부가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포한 재난지원금은 주먹구구식 재정집행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에게도 8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천에서 화장품을 도매로 취급하는 한 업체의 경우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47억1,900만 원이 늘었지만,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수령했다. 반면에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매출액이 346억3,900만 원이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이 3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자료가 발표되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 20일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정산·환수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비과학적인 방역정책과 더불어 지원금 역시 엉뚱한 곳에 집행되는 결과를 나타내고는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얘기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자영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의 완전한 철폐와 더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손실보상의 보안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재정건전성 부실화, 경기 위축, 실직자 양산 등의 정책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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