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총궐기’ 새 거리두기 지침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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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총궐기’ 새 거리두기 지침에 영향 줄까?
  • 승인 2021.10.11 15:00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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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오는 10월 20일 총궐기 예고
새 거리두기 지침 내용에 따라 집회 강도 달라질 것이라 경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0월 15일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새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자영업자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자영업자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정부 방역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PC카페조합)은 지난 10월 7일 서울정부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조건 없는 시간규제 철폐 △조건없는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천막농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15일 발표될 새 거리두기 지침을 두고, 전국 자영업자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오는 10월 20일 개최할 예정인 전국자영업자총궐기대회가 1인 차량시위 등 비대위에서 진행했던 그동안의 시위와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온건파의 정책이 실패했다며, 비대위는 온건파가 정책실패로 뒤로 밀려나고, 강력한 시위의 개최를 원했던 강경파가 총궐기대회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궐기대회의 전제조건이 있다. 10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지침을 앞두고 15일 발표 예정인 새 거리두기 지침이 자영업자를 배려하지 않았을 경우로 조건을 단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 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해제 등이 없을 경우 총궐기대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해 발표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비대위를 비롯해 자영업자들 만의 주장이 아니라 국회 등 정치권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와 민간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경제지표에서는 대출로 대출을 막아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통계로 증명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학계에서조차 정부의 방역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적으로 돌아선지 오래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지는 미지수다. 추석 연휴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고, 개천절 연휴를 거치면서 2,000명대 이상을 기록한 날이 증가한 상황이다. 한글날 연휴 이후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그러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더 연장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상태다. 여기에 더해 비대위가 자영업자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려는 정부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당시 경찰의 헐리우드액션에 항의하고 있는 비대위와 경찰의 대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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