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의 시작된 위드코로나, ‘장사할 수 있는 자유’를 최우선으로 해야
상태바
[사설] 논의 시작된 위드코로나, ‘장사할 수 있는 자유’를 최우선으로 해야
  • 승인 2021.11.01 10:25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月刊 아이러브 PC방 10월호(통권 37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위드코로나를 향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9월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0월 말까지 성인 백신 접종완료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은 90% 이상, 18세 이상 성인은 80~85%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며, 이후에는 신규 확진자 및 중환자가 감소 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위드코로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도 덧붙였다.

추진단은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가 방역조치 완화 기준 중 하나로 예방접종률 목표치를 60세 이상 90%, 12∼59세 85%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가 설명하는 ‘위드코로나’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방역정책 대신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이자 관문이다.

이는 그동안 PC방 업계와 자영업비대위 등에서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과 일치한다. 그동안 자영업비대위는 △확진자 수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중증환자 수 및 사망률 등 치명률을 중심으로 재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시설 중심 방역기준을 개인방역 중심으로 재편 △손실보상위원회 자영업자 참여 △신속하고 완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진단 외에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9월 26일 지역민영방송협회특별대담 자리에서 “10월 말이면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며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추진단 발표 이후 같은 날 “일상 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인 예방접종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같은 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위드코로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종합하면 위드코로나를 향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9월 8일 발표한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위드코로나 전환에 찬성하는 국민이 70%로 나타났으며, 전환 시점은 11월로 꼽혔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9월 2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6%는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하며, 독감처럼 계속 백신을 맞고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정부가 로드맵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는 11월에는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현행 방역수칙에서 어떤 부분을 얼마나 완화할지는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위드코로나의 전환을 반기면서도 현행 방역수칙의 완전한 철폐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금보다도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드코로나가 현재의 방역수칙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9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방역수칙의 급격한 완화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국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방역체계의 완전한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과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집중해야 할 정책적 전환의 최우선 과제는 ‘영업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현행 방역수칙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이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개인 방역수칙보다는 시설에 요구하는 방역수칙이 더 많고 강력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동안 PC방을 비롯해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예방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무시할 만큼 중요하진 않을 텐데 정부는 지금까지 시설 중심의 방역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다.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첫 번째 조치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완전한 해제일 것이다. 이를 유념하지 않는다면 실망감에 휩싸인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울분이 폭발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