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 도박장↑ 통계 수치 올려 실제 업주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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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록 도박장↑ 통계 수치 올려 실제 업주 불이익…
  • 승인 2021.10.03 11:30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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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PC방은 감소, PC방으로 등록한 사행성게임장 크게 늘어
부정확한 통계로 실제 PC방 업주들 불이익 우려, 제도상으로 분리해야…

국세청에서 매월 발표하고 있는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PC방은 매출이 감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어려운 시국에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 PC방들은 대부분 사행성게임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2019년 12월보다 PC방이 늘어난 곳은 경기, 광주, 세종시, 충북, 충남, 전남 등이다. 이들 지역의 PC방 증감률은 각각 100.09%, 104.47%, 102.33%, 105.01%, 102.51%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오히려 PC방이 늘었다.

하지만 이처럼 늘어난 PC방들의 대부분은 사행성게임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충북 충주시가 최근 150여 곳의 PC방을 분석한 결과, 사행성게임장으로 의심되는 것이 1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시가 202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PC방 등록현황을 자체분석한 결과, 일반 PC방은 61곳에서 50곳으로 줄어든 반면, 사행성게임장 의심 업소는 34곳에서 101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행성게임장 의심 업소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밀집지역에 오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PC방으로 둔갑한 사행성게임장이 증가한 원인은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주로 성인게임장에서 사용하는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로 아케이드게임기 형태의 게임물을 취급하며 소위 빠찡고로도 불리는 성인게임장이 자동진행장치 사용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자 특별한 처벌장치가 없는 PC방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행성게임장이 PC방으로 영업허가를 받으면 환전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한 지자체나 경찰이 단속에 나서더라도 마땅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사행성 게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PC방으로 둔갑한 사행성게임장이 난립한 원인 중 하나다. 무엇보다 단속이 많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한 지방에서 사행성게임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사실 PC방으로 둔갑한 사행성게임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지역은 PC방보다 사행성게임장이 더 많은 상황이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상적인 PC방과 사행성게임장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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