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또 2주 연장… 수도권 PC방 14주간 비정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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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또 2주 연장… 수도권 PC방 14주간 비정상 영업
  • 승인 2021.10.01 15:20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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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또 2주 연장
수도권 PC방 영업제한 기간도 14주 동안 이어져

정부의 고강도 방역정책이 끝날 줄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넘나드는 등 역대 최대치를 거듭 갱신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0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4일 0시부터 10월 17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PC방 영업제한 조치는 14주 동안 이어지게 됐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백신 인센티브의 확대가 적용됐다. 적용대상 시설은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으로 접종완료자의 모임 참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에는 최대 100인, 돌잔치에는 최대 49인의 접종완료자가 추가로 모일 수 있으며, 실외체육시설는 스포츠경기 참여인원에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1.5배 참여를 허용했다.

또한 위드코로나에 대한 정부 입장도 담겼다. 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2주 연장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주 동안 백신접종률, 신규 확진자 수, 중증환자 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접종완료자에 대해 사적모임 참여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결국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위드코로나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드코로나의 전환이 현행 방역수칙에서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은 위드코로나로 전환 시점에서 영업의 자유를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4단계 연장을 발표하는 중대본 (© KTV)
수도권 4단계 연장을 발표하는 중대본 (©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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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2021-10-05 23:37:22
아예 나를 죽여라 제발 더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dsaf 2021-10-04 15:19:06
미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