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코로나 지원 정책도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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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코로나 지원 정책도 적극 활용해야…
  • 승인 2021.09.20 14:57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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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금융 지원에서부터 시설 지원까지 활용 방안 고민해야

정부의 고강도 방역정책으로 인해 전국 PC방의 절반 가량이 영업제한을 받으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어 PC방 업주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상공인 관련 금융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13일부터 500억 원 규모의 ‘6차 무이자 경영안전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시는 5차례에 걸쳐 12,720개 업체에 2,3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6차 지원은 추석 연휴를 위한 특별 지원책이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지원책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9월 30일까지 56억6,200만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융자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전북 무주군도 올해 상반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5억 원을 증액해 1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제도들도 발표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또한 전남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지방세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은 △지방세 가산금 감면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전기요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 중이다.

또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소상공인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고, 대전 중구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 1만4,400여 곳을 대상으로 192억 원을 투입해 상가 임차료와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재난법인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을 출범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각 기관의 지원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영업손실 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보다 쉽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보훈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생활안전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은 금융지원의 경우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손실보상 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PC방 업주들은 지역 소상공인 정책을 적극 활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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