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0월 3일까지 4주 연장
지자체별 영업제한 시간 조정 불허, 협상 카드도 사라져...
가을 비수기 시작됐는데 추석 대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정부가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3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PC방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는 역대 최장인 12주 동안 이어지게 됐으며, 해당 지역 PC방은 가을 비수기 현상이 시작된 와중에 추석 대목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주 연장하고,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 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적모임은 4단계 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로 제한했지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해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인센티브 확대로 사적모임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허용되지만, 마찬가지로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새로운 방역수칙에는 지자체 자율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사적모임 기준을달리 적용해 왔던 모든 지자체는 9월 6일부터 중대본 방침으로 통일한다.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확대됐으며, 이 같은 영업시간 제한 기준 역시 지자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일부 조정하던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로, 그동안에는 대구광역시 등이 강화된 3단계를 시행하면서 영업제한 시간을 임의로 조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3단계 지역별로 동일한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중대본의 이번 발표로 수도권 PC방 업주들은 추석 대목을 기대할 수 없게 됐으며, 가을 비수기 현상이 더해지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매출 비중이 큰 시간대의 영업제한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9월 8일 전국 규모의 1인 차량시위를 예고하며 방역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이번 시위를 계기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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