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끌어안으려는 정치권, 현실적인 대책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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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끌어안으려는 정치권, 현실적인 대책 요구해야…
  • 승인 2021.08.15 11:27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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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모두 자영업자와 간담회 진행
유력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소상공인 공약 발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조치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여야 대표는 물론, 유력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안들을 내놓고 있어 2022년도 정부 예산과 대선공약에 유의미한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모두 자영업자들과 간단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22일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의 주도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당 차원의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준석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의힘이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치적 부담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은 국민의힘이 자영업·소상공인 계층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자영업비대위와 지난 8월 3일 ‘자영업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는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의원이 먼저 자영업비대위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당 차원의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간담회 현장에는 송영길 대표와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자영업비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재편을 도입하는데 부담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지만, 독감처럼 관리하는 체제를 고민하겠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비대위의 요구를 여당 대표가 부드럽게 넘기면서도 언제든지 끌어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력 대선주자들의 자영업·소상공인 끌어안기도 계속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대선주자는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다. 원 전 지사는 지난 8월 8일 명동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해제 및 완화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원 전 지사는 자영업자들을 생존의 위기로 내몬 정부의 방역수칙을 비판하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업종별 영업제한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호 공약으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취임 1년 차에 50조 원을 자영업자 손실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의 표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2022년도 정부예산에서, 제1야당 대선후보들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대거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결국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지금, 더 많은 자영업자 지원책과 현실적인 보상안이 마련되도록 고삐를 당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1호 대선공약으로 자영업자 100조 지원을 발표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1호 대선공약으로 자영업자 100조 지원을 발표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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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 2021-08-16 10:38:33
다른 건 다 올라도 피시방들 컴퓨터 요금은 90년대 후반의 2,000원을 못 넘고 제자리인데 이제 좀 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