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지급 시작, 지급방식은 다음 주 발표
PC방은 영업제한 업종, 최소 200만원 이상 지급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8일부터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주부터 고강도 방역 조치 연장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을 집행하고,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고강도 방역조치로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상생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여행 경비 등을 지원하는 상생소비지원금으로 구성됐으며, 17조3,000억 원이 편성됐다.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것은 희망회복자금이다.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2차 추경이 반영된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버팀목 플러스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바 있는 신속 지금 대상자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0만 원에서 900만 원, 매출감소 기업의 경우 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이다.

4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마찬가지로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면 지급액을 최대 2배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금 규모가 최대 4,0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PC방은 영업제한 업종이기 때문에 최소 2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며, 복수 사업자는 최대 1,800만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450만 원 안팎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고, 1,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PC방 업주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다음 주 발표되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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