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우롱한 2차 추경, 소상공인 구제 의지는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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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자 우롱한 2차 추경, 소상공인 구제 의지는 있는 걸까?
  • 승인 2021.08.13 11:05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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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 아이러브 PC방 8월호(통권 36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된 후 곧바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당초 정부안이었던 33조 원 대비 1.9조 원이 확대된 34.9조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먼저 5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발표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안에서는 최고 금액이 900만 원에 불과했고, 국회 산자위에서 최승재 의원의 강한 호소로 3,000만 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를 거치면서 다시 2,000만 원으로 축소 조정됐고,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듣기에도 민망한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이 오는 8월 17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8월 초 사업공고를 거쳐 8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C방 업주들에게 지급되는 실질적인 금액은 최대 900만 원에서 최소 200만 원 정도로 파악된다. 2019년과 2020년도 매출 차액이 4억 원 이상인 경우 900만 원, 4억 원~2억 원이면 400만 원, 2억 원~8,000만 원은 300만 원, 8,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250만 원이다.

또한 2020년도 매출과 2021년도 매출감소분에 대한 기준도 추가로 인정되면서 코로나 시국에 오픈한 신규 PC방은 최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예산은 4,034억 원 증액된 1조263억 원이 책정됐다. 다만, 정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추가적인 소요 발생 시에는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없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상 규모를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10월 8일 이후 구성될 예정이며, 실질적인 지급 시점은 10월 말께나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차 추경안은 그렇게 일단락 됐다. 그러나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준과 규모를 설정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의 경우 최대 금액이 2,000만 원이지만, 이에 적용되는 자영업자의 규모는 3,000여 곳에 불과하며, 절대 다수가 300~200만 원 구간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대 지원금 2,000만 원이 허울뿐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여기에 더해 손실보상 규모는 재난지원금 규모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처리된 재난지원금 예산은 4.22조 원, 손실보상 예산은 1.03조 원이다. 재난지원금 예산과 비교해 손실보상 예산 규모는 24% 수준이며, 전체 소상공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이 같은 추경안의 규모는 정부가 생각하는 손실보상의 규모를 예상케 한다. 실질적으로 PC방 업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200~3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보상 규모는 6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PC방 업주들이 주장해왔던 실질적인 손실의 보상 수준과 거리가 멀다. 매출이 40~60% 감소한 상황에서 여름철 냉방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금액이 손실보상 명목으로 지급될 수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장장 81일 동안 천막농성을 진행했던 최승재 의원은 이번 추경안 결과에 허탈함을 감추지 않았다. 추경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산자위 의원들은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고려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예결위에서 대폭 삭감됐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반면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스포츠경기, 영화관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상생소비지원금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면 코로나19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과 여행경비 지원 예산 등이 유지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안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피해 규모가 산출됐다면 이론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분명한 피해 규모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액의 몇 %를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부합한 예산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분명해졌다.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비교적 이른 시점에 통계를 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금 손실보상의 규모와 방역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해야 하며, 이를 확실히 매듭지어야만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소상공인 예산이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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