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불복을 선언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을 위시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비대위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마저 떼어버리는 것”이라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불평등한 방역수칙을 치명률을 중심으로 변경할 것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당사자인 자영업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정책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결 혹은 인하를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4일 오후 11시에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자정부터 광화문 시청을 중심으로 차량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전문이다.


거리두기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자 입장문

또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

지난 2년간의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고 늘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

이번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는 또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 마저 떼어버리는 조치이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이에 불복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금과 같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직장 및 대중교통에 비해 불평등한 방역수칙 특히 확진자 중심의 기준을 입원환자나 사망률을 적용한 치명율 중심으로 변경을 요구한다.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업권이 보장되는 방역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식의 방역수칙은 상생이 가능하도록 폐지하고 자율과 책임중심으로 변경되어야한다.

둘.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으나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 그 누구도 손실보상금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속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당사자인 자영업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셋.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영역의 고용원에게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및 임시고용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시간쪼개기 고용으로 인한 불리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상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저임금의 분리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어야한다.

넷. 우리 자영업자 일동은 위와 같은 우리의 요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자회견과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한다.

<기자회견 및 차량시위 개요>
- 시간: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오후 11시~ 오전 1시
- 장소: 국회 둔치 주차장 – 기자회견
- 1인 차량 시위: 광화문 ~ 시청 구간(자영업자 자율참여 약 500대 예상)
- 주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대표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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