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7월 13일 논평을 내고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매년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자리를 유지,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전문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2022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대를 밝혀왔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안정화되어 고용을 늘리고 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기대해왔으나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확대는 언감생심이요,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5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의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52개 자영업자 업종 중 55.8%인 29개에서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었으며 그 총액이 19조 원을 넘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년 전 684조 원보다 118조 원(17.3%)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 늘어난 60조 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238만 4,000명으로 1년 전의 191만 명 보다 24.6% 늘어난 47만 명이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점포 철거 지원 건수는 2019년 4,583건에서 2020년 1만1,535건으로 240% 이상 상승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일자리에서 쫓겨난 '비자발적 실업자'는 219만 6,000명으로 1년 전(147만5,000명)보다 48.9%나 증가해 200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87.2%가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 결과 2022년도 최저임금이 인상 시, 귀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묻는 물음에 87.2%가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최저임금 지불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66.2% + ‘최저임금 지불이 다소 어려울 것이다’ 21%) 

모든 지표가 ‘소상공인 생존의 빨간불’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매년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자리를 유지,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