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 시행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는 수도권 PC방도 손실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수도권 PC방도 이에 해당된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7대 취약시설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