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욕적인 하반기 경제정책 '포용'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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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욕적인 하반기 경제정책 '포용'은 어디에?
  • 승인 2021.07.07 12:59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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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 아이러브 PC방 7월호(통권 36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달 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지급, 일자리 15만 개 추가 창출, 저소득층 청년 지원 등 의욕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탄력을 받은 정부는 이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등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2%로 설정한 것에서도 고무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고용도 25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해 22만 명 감소분을 훌쩍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역시 18.5%가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이 같은 낙관적인 계획들이 현실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등폭이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PC방 업계의 귀에는 다소 거북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바라보는 경제 성장과 하반기 정책들이 PC방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와닿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된 것처럼 경제 회복의 속도 역시 빠를 수 있겠지만 각계각층의 피해는 저마다 달랐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유달리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회복 속도 역시 더디기 그지없다. 회복은커녕 출혈을 멈추지 못해 허덕이는 실정이다.

정부가 전망하는 하반기 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과 이들을 둘러싼 주식시장, 거대자본들이 움직이는 부동산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제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비명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업계의 작은 바람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에, 서두르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은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의 무리한 방역 정책에 협조하느라 영업 환경은 악화됐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클 것이란 예상이다.

월평균 카드 사용금액을 3% 이상 넘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되돌려준다는 계획은 건질 만하나 골목상권을 타겟팅했다는 인상이 느껴지진 않는다. 백신 접종과 연동해 지급하는 소비 쿠폰을 생활밀착형 업종에 겨냥해야 한다.

한편, 이번 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PC방 현장 조사를 통해 3그룹에 PC방을 포함시키고도 특별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취약시설과 함께 PC방 업종을 집중 점검하고 벌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위반 사례가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을 실시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전략적으로 구사해온 어휘 ‘포용’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임’이라고 되어 있다. 기존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을 너그럽게 감싸주지 못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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