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7월호(통권 36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방역당국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특히 PC방 업계의 견해와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많아 눈길을 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효과적으로 유행을 차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현재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의 세분화로 다양한 조치의 시행은 가능했으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했다. 또한 감염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간 접촉에 대한 방역관리가 중요해졌고,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인해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됐다.

특히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반발 및 방역조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달부터 방역수칙에 숨통 트인다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PC방 업계를 무겁게 억눌렀던 코로나19의 그림자가 걷히고 일상회복으로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은 아닌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이 상당히 해소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됨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2단계부터는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지침이 적용되면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 인원과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3그룹으로 분류된 PC방은 방역수칙 수위에서도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영업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는 가장 높은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에서 유흥시설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4단계로 압축됐지만 방역 수위는 완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지난해 6월 도입된 3단계 체계,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된 5단계 체계에 이은 세 번째 코로나19 방역체계다. 기존 5단계(1→1.5→2→2.5→3)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축소된다. 또한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등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강화,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소규모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도는 권역 내 타지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 사적모임 제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해진다.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3그룹으로 나눠서 관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앞서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했다.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인), 질병관리청국민소통단(33인)의 자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이에 근거해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 방역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1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자체가 사라진다. 또한 PC방은 좌석별 칸막이로 인해 한자리 띄어앉기조차 해당 사항이 없고, 2~3단계에서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 코로나 위험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3그룹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2단계 조치는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PC방은 칸막이만 있다면 한자리 띄어앉기가 적용되지 않고,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다. 3단계에서의 PC방 방역수칙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PC방도 운영시간 제한에서 예외없이 적용된다.

PC방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단계와 상관없이 전자출입명부 혹은 간편전화체크인이나 수기출입명부를 관리하고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면 된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33종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처벌 강화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시에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 방역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강화되는 것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러면서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시설을 중심으로 했던 방역수칙 위반의 무게추가 개인으로 옮겨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와 동시에 책임도 함께 질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에게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하지 않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권고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달라. 국민들도 방역의 경각심을 놓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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