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6월 20일 발표한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3월 발표한 개편안 초안을 토대로 업종별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토의했으며, 이번 주 일요일에 최종 내용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간담회,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쟁점을 정리해 다같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수정했으며, 몇 가지 쟁점만 남아 최종 조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한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며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다시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 등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문을 닫지만 개편안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뿐 아니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제한이 없다.

아울러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5인 미만에서 9인 미만으로 늘어나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까지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시범사업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에서는 3주간 8명까지 모이게 한 후 인원제한을 없애고,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에서는 6명을 거쳐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런 중간 단계를 검토 중인 배경에는 방역 조치가 한꺼번에 완화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25%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지역사회의 감염을 제어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