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대폭 인상’과 ‘차등 적용’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채 파행됐다.

지난 5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는 민노총이 공익위원 유임에 불만을 표하며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만 참석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그쳤다.

한노총은 지난 2년간 인상률이 낮았던 만큼 2022년은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공익위원 유임만으로도 파행을 겪는 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박준식 공익위원이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정열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첫 심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기초자료에 대한 심의 결과를 전달받은 뒤 3차 전원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