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현황 및 조치사항, 9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 등을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취약시설 9종을 지목하고, 각 부처와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가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해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서 중대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이행계획’을 보고받았다.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방역 긴장도 이완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해 점검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취약시설 선정과정에서 시도별로 위험도를 평가했으며, 당초 PC방 업계의 우려와는 다르게 정부는 시설 평가에서 PC방은 취약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점검단은 9개 분야 7개 팀으로 구성하여,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분야와 소관부처는 학원·교습소는 교육부, 종교시설과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집과 목욕장은 보건복지부,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방문판매는 공정거래위원회,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

또한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합동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점검단의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대통령께서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방역대책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하는 등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역현장에서 하루빨리 작동되어 반드시 4차 유행을 막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