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기요금도 감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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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기요금도 감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 확대
  • 승인 2021.03.01 13:51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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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예산을 19조 5천억 원으로 확정하고,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하기로 의견 조율을 마쳤다. 이번 추경예산 15조 원과 기정예산 4조 5,000억 원의 패키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요금도 3개월 동안 30%(집합제한)에서 50%(집합금지)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은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도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900만 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받는 액수도 더 높였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 당정간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을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방안에 대해 보궐선거용이라 비판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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