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반대 서명 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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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반대 서명 운동 돌입
  • 승인 2021.02.18 14:15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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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반대해 10만 서명 운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였던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부당)해고 등 제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통합 논의될 의안들 가운데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유급휴가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담겨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코로나19 등 대외 환경이 악화돼 폐업 위기인 상황에 근로기준법을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하면 생존권을 더욱 위협받게 되고, 320만 개 영세사업장이 범법자로 내몰린다며 서명 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으로 10만 서명 운동에 적극적인 지원 의사와 더불어 PC방 업계에 서명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10만 서명 운동은 구글 설문 폼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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