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진단‧진료‧대응 체계를 벗어나 효과적으로 확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단체기합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시설 유형별 집단감염‧확진자 수와 누적 현황을 통해 집단감염 역학조사의 지연과 부정확성을 들어 지금의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확산 저지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체기합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해당 통계자료에 따르면 확진자 수와 누적률은 PC방과 오락실을 합쳐도 전체의 0.4%에 불과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영업·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치 연좌제 마냥 업종 전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는 불만이 팽배해진 이유기도 하다.

당장 PC방 업계에서는 업종을 기준으로 단일 규제를 천편일률처럼 적용하기 보다는 ‘안전’에 중점을 둔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안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개선안 마련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요구해왔다.

김윤 교수는 높은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하며 △4, 5차 대유행 대비 △진료체계 개선 △의료 시설 및 인력 확대 △요양시설 감연관리 강화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비 △백신 접종 비율 확대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하는 범위 내 사회적 거리두기 운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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