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백신-치료제 삼각편대 구축
이달부터 백신과 치료제 안전·신속 접종
접종 전 과정 공개… 부작용 가능성 최대한 차단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해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 달라”라며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달부터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국면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전망이며, 종식에 대한 희망이 움트고 있다.

다만 백신과 치료제 접종을 시작한다고 해도 바이러스를 일거에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접종을 시작한 이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하되,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으로 선회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로 조기극복
보건복지부는 국내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이달부터 우선 접종 대상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에 돌입한다. 도입과 접종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한다는 목표다.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 체계를 확충하면서, 충분한 병상과 인력 확보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안전망 강화 계획도 마련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을 줄이고, 선제적 위기발굴과 긴급복지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해 국민의 일상을 반드시 회복하고, 지난 4년간 충실하게 수행한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 접종
질병관리청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 범부처 자원을 총동원해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1월까지 국내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되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질병청은 집단면역 달성 전까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고, 철저한 진단검사 및 입국 관리로 코로나19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분기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2분기에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접종 진행,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 예방접종 시행단계별 관계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질병청 내에 구성된 범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성된 예방접종 실행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빠르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허가를 완료한다. 또한 전문가 3중 자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치료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의 목표로 ‘코로나 극복을 통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제시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치료제 도입, 국제적 수준의 규제로 의료제품 안전 선도 등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 철저하게 검증한다.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최고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조기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해 심사의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과학적 기준에 따라 안전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백신 시험법을 사전에 확립하며 첨단장비·실험실을 보강해 철저하게 품질을 검증하고 연중 계속될 국가출하승인에 대비한다. 또한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전문인력 추가확보·재배치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현행 2~3개월→20일 이내)해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백신·치료제를 철저히 검증해 조기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관련부처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
한편, 지난해는 방역이라는 명분 하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강제됐다면 올해는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렸다는 사실이 여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에 이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