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2월호(통권 36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에는 연초부터 PC방 업계에 큰 족적을 남기는 발걸음들이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여파는 정부의 소상공인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날로 심화되어 왔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비대위 활동으로 지난해 8월에 취해진 고위험시설 지정과 영업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성과를 낸 이후, 이상태 이사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소상공인 규제 정책과 대출원리금·공과금·임대료에 대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치권은 임대료 멈춤법을 언급했으나 위헌소지가 크고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결여돼 있다는 지적에 지원정책 마련으로 선회한 바 있다.

결국 상처가 곪을 데로 곪아 터지듯, 정부의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 규제로 인한 생계 위험은 극한에 이르렀고, 영업중단 조치에 정면으로 저항해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재개하는 헬스클럽의 저항은 'K-방역저항'에 불을 지폈다.

지난 1월 PC방 업계 역시 전면적인 시위를 비롯해 담당부처 면담을 통해 현안들에 대한 대답을 속속 이끌어냈다.

<부산 삭발 시위>
우선 가장 먼저 부산시 PC방 업주들이 1월 20일 7시 30분에 부산시청 앞에 모여 확성기 구호복창으로 시위를 시작했다. 이유신 사장이 삭발을 진행하며 분위기가 엄숙해졌고, PC와 모니터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항의를 표출했다.

이날 시위에는 부산 PC방 업주들뿐만 아니라 콘텐츠조합 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많은 PC방 업주들이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후 부산시청 보건국장과 면담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중수본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부산시의 주장이 중수본 통화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지는 촌극이 벌여졌다.

결과적으로 부산시는 거짓으로 소상공인 영업을 규제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5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했다.

<중수본 항의 방문, 문화부 면담>
지난달 21일 콘텐츠조합은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앞에서 약 100여 명이 모여 과도한 방역지침에 항의하고 생활방역팀장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은 PC방 시설이 방역당국이 그간 제시해온 방역수칙에 오롯이 부합된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업종이 아닌 안전에 초점을 맞춘 방역수칙으로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 된 부분은 널리 알려 다른 소상공인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 모두의 방역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다.

생활방역팀장은 안전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방역지침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본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콘텐츠조합은 게임과 PC방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간담회도 가졌다. 방역 관련 회의에서 PC방 방역수준에 대한 설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변종 PC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시행 등 후속조치를 요구해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외부로 유출하는 일명 ‘VPN’에 대해서도 게임사에 자체 단속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문화부 주관으로 PC방 업계와 주요 게임사와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키로 했다.

변종 PC방과 VPN 등이 PC방과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금연법과 게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헌혈증 기증>
콘텐츠조합이 지난 해 4분기에 진행했던 ‘PC방 헌혈 동참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을 문화부를 통해 기증했다. PC방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업주의 직접 헌혈 참여와 헌혈의 집 위치 안내 그리고 회원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헌혈을 장려했으며, 헌혈증을 모으기 위해 무료 시간 충전 또는 음료 제공 등 제반 비용 일체는 PC방 업주들이 부담했다.

이렇게 모여진 약 300여 장의 헌혈증은 당초 발행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기증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가 규정 문제로 거부해 문화부를 통해 한국백혈병환우회에 전달됐다.

콘텐츠조합은 헌혈 캠페인 시작 초기에 공언한데로 매 분기마다 헌혈증을 모아 헌혈증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기증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하고 많은 PC방 업주의 동참을 호소했다.

<민주당 4자 간담회>
콘텐츠조합 김기홍 이사는 소상공인과 PC방 대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을지로위원회·국난극복 K-뉴딜위원회·방역당국·자영업자 단체 4자 간담회에 참석해 방역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방역수칙을 시설화해 놓은 PC방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를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안전에 기반한 방역지침 개정·운용을 촉구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에 방역 수칙 현실화를 숙고해 반영해보겠다고 밝혀 안전에 초점을 둔 방역지침 개정 및 탄력적 운용 의사에 공감했다.

특히 조정안 개정 전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기로 합의하고, 질병청과 중수본 책임자들과 면담 진행을 약속해 PC방 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돋보였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