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개점 시위, ‘손실보상 협의기구’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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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개점 시위, ‘손실보상 협의기구’ 마련 요구
  • 승인 2021.02.08 14:19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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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정부의 현실 반영 없는 영업제한 조치 연장에 항의해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에 돌입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도 이에 적극 동참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으로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지속됨에 따라 생존의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의 간절한 호소를 전하고자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를 진행한다.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는 3일간 업종별 기자회견 및 피켓시위와 함께 진행된다. 첫날인 지난 7일에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포그네 PC방에서 진행됐으며, 8일에는 코인노래방에서, 9일에는 플랜비 호프 주점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비대위 측은 수차례 방역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역기준 조정 협의기구’를 요청해왔지만 당국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업종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년 동안 방역에 누구보다 앞장서 협조해왔는데 현재 소상공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방역기준은 과학적이지도, 감염전파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다며, 방역지침을 강화하되 살아갈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방역당국은 1년의 기간 동안 진행해온 방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역과 경제의 문제가 아닌 방역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조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지침은 불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비대위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김기홍 이사는 대통령과 총리도 손실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에 빗대어 이미 아픈 곳은 놔두고 이제부터 아플 곳만 치료하겠다는 정책이 상식적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가능한 만큼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소상공인을 참여시킨 손실보상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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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 2021-02-10 11:00:28
절대적으로다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