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6일 발표 예정
집합금지업종 영업재개 단계적 확대 유력
3차 유행 안정되면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역당국이 현재 코로나19 유행에 대해 재확산을 막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총괄반장은 1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도가 완만하며 기간도 채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경계심을 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하며 오는 17일까지 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고 나아가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까지는 지금의 감소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1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17일 종료되는 만큼 하루 앞서 후속 조치를 안내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까지 누적된 방역 피로감이 맞물려 경계가 느슨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93명으로, 그 직전주 833명보다 줄었다. 특히 최근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확진자와 접촉에 따른 개별적인 감염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방역당국은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일괄 영업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확대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조치 완화와 관련해 윤 반장은 “지난 조치들의 방역적 성과, 조치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현장의 의견들이 전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손영래 전략반장도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에 신규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6주째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있어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기간의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을 겪거나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관련해서 “역이나 의료대응 체계 측면의 역량이 커졌고, 조만간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됨에 따라 현재 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지금은 3차 유행의 대응을 겨우 안정화하는 초기 단계로, 거리두기 개편이 자칫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나 3차 유행을 줄이기 위한 국민의 노력을 소홀히 만들 위험이 있다. 3차 유행 축소의 가속화에 초점을 두되 유행이 안정되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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