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사회적 피로감도 고려… 쉽지 않은 결정
현행 거리두기 오는 17일까지… 최근 확진자 감소세
불합리한 조치는 과감히 수정… 3차 유행 확실히 제압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월 11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과 희생이 있기에 마음이 편치 않다”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행과 실천, 현장의 수용성”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현행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7일까지만 적용하고, 이번 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앞으로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정부는 차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금주 내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확실한 안정국면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누적된 방역 피로감을 언급하면서 방역의 주체인 국민들이 실천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대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 위험이 큰 곳은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되 불합리하거나 필요성 없는 조치는 과감히 수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수용성과 실천력을 확보할 방역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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