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형평성 논란, PC방 먹거리 배달 금지시킨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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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형평성 논란, PC방 먹거리 배달 금지시킨 부산시
  • 승인 2021.01.10 11:27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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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멈춤법 논의까지 야기했던 콘텐츠조합의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가운데, 최근 소상공인들의 조직적인 방역 저항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코인노래방 협회는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이후에는 어떤 조치에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했고, 같은 날 부산 스크린골프장 업주들도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헬스클럽 업주들은 조건부 영업 허용에도 그 조건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있는 카페 업주들도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앞서 PC방을 비롯해 태권도장, 학원 등은 과도한 규제에 맞서 시위를 벌여 일부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업종에서 생계 위협과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방역당국이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당장 PC방 업계만 해도 지난해 8월 갑작스런 고위험시설 지정으로 영업중단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PC방의 시설 상황과 방역 대응 수준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처음 알았다”는 답변을 여러 번 들었다. 해당 공무원들의 무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조치를 낳았다는 방증이다.

물론 당시 PC방에서 N차 감염이 없었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 형평성 논란이 PC방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로 부산시에서 PC방에 대해 먹거리 배달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먹거리 배달을 하는 PC방은 휴게음식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식당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특히 먹거리 배달은 샵앤샵 입점 형태이기 때문에 ‘PC방과 별도’의 영업활동 영역을 갖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이러한 법률적, 현실적 특수성을 배제한 채 오후 9시 이후 PC방의 먹거리 배달을 금지하고 있다. 그간 부산시는 PC방에 대해 청소년 출입 금지, 흡연실 1인 제한 등의 과도한 규제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 바 있어 PC방 업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부산의 한 PC방 업주는 “별도로 휴게음식업 등록을 했는데 왜 다른 배달매장들과 달리 우리만 배달을 금지하는지 모르겠다”며 “같은 논리라면 특정 편의점만 24시간 영업을 허가하고 다른 편의점은 야간영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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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송장 2021-01-13 12:00:00
왜 피시방만 죽어라 패는지 몰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