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방역수칙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월 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계의 어려움뿐 아니라 시설 간 형평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의하며 1월 17일 이후 적용될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드러난 감염사례가 특정 시설과 집단에서 나오지 않았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사적 모임이나 접촉에서의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가 강화·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윤 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작해 오는 1월 17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수도권을 포함해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2.5단계에 따라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내려졌다. 해당 조치가 연장되면서 집합금지 업종에서는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영업제한 업종에서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지자체 특별 조치에 분개하는 분위기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일부 시설에 한해 부분적 영업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발표 역시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데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7일 이후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환자 발생, 방역상황, 시설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집합금지 조처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그린 것으로 열려졌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방역조치를 개인 간 접촉 관련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 등으로 방역조치들을 개편할 전망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방역 조치는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좀 더 위험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