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국민청원 20만 넘겨… 정부 답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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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국민청원 20만 넘겨… 정부 답변만 남았다
  • 승인 2021.01.05 15:34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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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으로 총알받이가 되어야 하냐?’며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대출원리금, 공과금, 임대료의 일시 멈춤을 요구했던 국민청원이 4주 만에 20만의 동의를 받았다. 이제 정부의 공식 답변만 남았다.

해당 청원은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 이상태 이사가 자영업자에게 특히 부당한 방역 지침에 대한 문제 지적과 이에 따른 대출원리금, 공과금,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것이다.

콘텐츠조합 이상태 이사는 영업중단 조치 및 영업제한은 정부가 결정했지만 그에 따른 막대한 피해는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짊어져야하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고 싶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정치권은 임대료를 강제로 인하하거나 중단시키는 임대료 멈춤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일자 착한 임대임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대출원리금을 비롯해 준조세 성격을 갖는 공과금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지원정책이 발표되지 않아 정부의 공식 답변에 해당 의견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방향과 규모를 감안하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현실을 알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청원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기에 향후 소상공인 정책 발굴 및 방향성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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