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에는 PC방을 폐업한 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금근로자 외에도 특수고용직(특고) 및 자영업자를 모두 아우르는 고용안전망의 큰그림인 ‘전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2월 23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이르면 2023년부터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완료하는 시점은 2025년이며, 현재 1,400만 명 수준이 가입자는 2022년 1,700만 명, 2025년에는 2,1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시행했고, 내년에는 특고, 내후년에는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가입시킬 예정이다. 자영업자는 오는 2025년 가장 마지막에 예정되어 있다.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 명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006년 임의가입 방식으로 도입됐지만 가입률이 0.5%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별 적용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23년 이후부터 의무 가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의적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다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며, 2022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적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할지, 정부가 분담할 지 여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결정된다.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를 찾아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274만 명으로 추산되며, 대다수는 이직과 입직이 잦은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2025년을 기점으로 지출이 수입을 앞지를 것이란 분석이 나와 전국민 고용보험을 두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 장관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규 적용 대상에 대해 일정 기간 운영 후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고용보헙기금 분리 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검토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