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3단계 격상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2월 17일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며 “우선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약 200만 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3단계 격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정 총리는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과 방역을 함께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태는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정밀방역’의 취지대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자유업종 등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