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다시 한 번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12월 1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하다. 격상 없는 코로나 유행 억제가 목표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3단계 기준을 넘어섰다. 최근 1주일간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934.4명에 달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를 충족한 상황이다.

상황이 위중해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섰으나 3단계가 가져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세부 조처를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조정한 세부 조처에 따르면 3단계로 격상 시 운영이 금지되거나 일부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이 203만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대상이다. PC방은 물론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이런 다중이용업소 규모가 전국적으로는 112만 개, 수도권만 감안하면 50만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마트나 편의점 같은 생필품 판매 쪽은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은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도 생필품 구매는 허용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운영을 제한하는 업소들은 전국적으로 5만 개, 수도권의 경우 2만5천 개 규모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식당·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매장 내에 앉아서 먹는 부분들을 금지할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라며 “전국 85만 개, 수도권 38만 개 시설들이 이 조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아니지만 모임의 경우 1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부분들을 논의 중이다. 이 모임에는 결혼식 등이 포함된다. 3단계가 될 때는 집합 금지 대상인 결혼식 외 사적 결혼 같은 부분에서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최종적으로는 전국의 203만 개가량의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상 제한을 받거나 집합 금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실행 준비는 현재 질병관리청, 각 부처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 시설 중단조치 등으로 상당한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단계에서 국민들과 정부가 합심해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