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고통 분담? 국민 절반 “민간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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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고통 분담? 국민 절반 “민간 자율에 맡겨야”
  • 승인 2020.12.16 17:36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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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가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대중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정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2.9%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경기가 침체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49.3%가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고, 의무적인 인하는 39.8%에 그쳤다.

결국 대중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나, 민간 자율이 아니라 정부가 관여한다면 세금 감면‧유예나 기관을 통한 지원 정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임대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임대인에게만 전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립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커지고 있고,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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