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1,078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하루 최다 발생 인원이다. 특히 수도권은 12일 669명→13일 785명→14일 473명→15일 575명→16일 757명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1주일 평균 800~1,000명은 진작에 넘어섰기 때문에 정 총리의 이번 발언이 가지는 무게감이 상당하다.

정부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에 들어갔으며,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된다는 점에서 방역 상황이 나은 비수도권이 희생되는 측면과 3단계에 적용될 각종 세부사항 조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수본을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단계에 적용할 세부적인 방역수칙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기존 매뉴얼에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제시돼 있긴 하지만 이는 표준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일 뿐 실제 적용 시에는 현재 유행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부터 고려해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도 “3단계는 최후의 조치인 만큼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거리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3단계 시행 내용은 기존 3단계와 다르게 면적 대신 업종으로 구분하는 집합금지 방침이 논의되고 있으며 식료품, 안경, 의약품 등의 생필품 매장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반장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차단하고 반전시키면서 현행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