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아직인데… 두루누리 지원금마저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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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아직인데… 두루누리 지원금마저 끊긴다
  • 승인 2020.12.13 11:25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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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두루누리 지원 종료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두루누리는 사회보험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원의 고용보험료과 국민연금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기가입자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두루누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지원이 이뤄지는데, 적지 않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왔다.

2020년 지원대상 기준은 월평균 보수 215만 원 미만이며, 근로소득이 연 2,838만 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단,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근로소득 기준을 2,52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지원률은 기가입자의 경우 30%, 신규가입자는 80%(5~10명 미만 사업장)~90%(5인 미만 사업장)로 나뉜다. 일명 ‘4대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험 납입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PC방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가입자의 경우 90%에 이르는 지원 대상에 해당돼 상당 수 PC방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과 함께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루누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것은 2017년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가파르게 인상되면서부터인데, 공교롭게도 이 전후 시점에 가입한 PC방은 종료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에 오는 2021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다만, 고용인이 근로 계약을 종료하면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재고용 및 신규가입으로 대체하는 것조차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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