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 당신도 대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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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환수’ 당신도 대상일 수 있다
  • 승인 2020.11.12 11:52
  • 박현규 기자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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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지역의 일부 업주들이 재난지원금 반환 요청을 받아 곤혹을 겪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힘든 상황에서 받는 돈이기에 이미 소비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예상치 못한 반환 통보에

이런 상황은 경기도내 일부 지역의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촉발된 것으로, 현재까지 문제가 확인된 안산시와 시흥시는 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이 창구에 대거 몰리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공무원들이 책임 소지를 ‘신청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시민들’이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고의로 지급을 신청해 수령한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에서는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모두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창구에서 걸러내지 못한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상당수는 중복지급이나 지원자격 미달 등에서 발생했다. 세대주 대리지급을 통해 가족 전원분의 지원금을 수령했는데 가족 중 일부가 별도 지급을 요청해 중복해서 수령했거나, 이사 등의 문제로 관내 거주 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혹은 지급 신청 후 지급일 전에 사망한 경우 등이다.

한편, 책임 소지와 무관하게 환수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불씨가 경기도 내 PC방 업주들에게 미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사업장이 아닌 개인 및 가족단위로 지급됐던 지원금에서 발생된 문제지만 지급 대상이 사실상 시민 전원이었던 만큼 PC방 업주들도 그 대상에 포함됐고, 안양시도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전수조사하면서 안산시와 시흥시 이외 지자체에서도 추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전은커녕 적자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크게는 백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갑작스러운 반환 요청에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선 미리 자신이 수령한 재난지원금 중 신청 자격 미달인데 지급된 경우가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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