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정부가 잇달아 내놓는 코로나19 관련 정책들이 PC방 업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PC방 업계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무인솔루션, PC방을 배제한 소비쿠폰 등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동작구 소재의 슈퍼에서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 행사를 개최했다.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으로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점포로, 정부는 물류 및 마케팅 스마트화를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4,0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 스마트슈퍼 1호점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어 무인 출입과 셀프계산 등 스마트기술을 시연했다.

동네슈퍼는 전국에 약 5만여 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서민 업종으로, 경영 여건 및 자본력과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급격히 진행 중인 비대면·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들가게 육성 정책 이후 10여 년 만에 도입되는 ‘스마트슈퍼’는 선택적 무인솔루션으로 운영된다.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장비의 도입과 디지털 경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네슈퍼 모델이다.

중기부는 지난 9월 마련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스마트슈퍼 육성 방안’을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의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스마트슈퍼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소비 추세에 대응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디지털시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PC방 업계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도입되어 왔던 무인솔루션이다. 그러나 정부는 PC방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하는 촌극을 펼치면서 코로나 청정 업종인 PC방의 문을 닫게 했다.

소식을 접한 PC방 업주들은 “소상공인들 경쟁력을 강화할 생각 말고 생존을 위협하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PC방 업주는 소상공인이 아닌 모양이다”라는 반응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좌초된 소비쿠폰을 재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소비가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쿠폰을 통해 경기회복에 탄력을 더한다는 포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등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시기, 행사 추진, 방역 보완 등을 종합 점검한 뒤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급 정책을 시행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개요였다.

이 때도 PC방은 소비쿠폰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번에는 외식, 농수산물 분야를 추가했지만 역시나 PC방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재개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역당국과 협의해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조만간 확정하고, 예산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외식쿠폰은 다섯번 식사하면 한 번 더 인센티브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설계했으나 4분기 기간이 짧기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기준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소비쿠폰과 연계된 행사 등 각종 세일·관광 행사도 다시 열어 외식·관광·문화 등 분야별 내수 활력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중소기업·전통시장 등 크리스마스 마켓 소비행사, 코리아 수산 페스타, 문화관·미술관·박물관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한다.

결국 정부는 PC방 업계가 이미 안착시킨 시스템을 소상공인의 새로운 생존 대안이라며 권장하면서도 PC방에 대한 불합리한 결정은 선뜻 철회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지원사업의 목적에는 PC방도 대부분 해당되지만 여전히 제외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이해가 절실한 대목이며, PC방 협단체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 노력이 주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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