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와 따로 노는 지자체 공지에 혼란스러운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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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와 따로 노는 지자체 공지에 혼란스러운 PC방
  • 승인 2020.10.12 16:09
  • 박현규 기자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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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으나, 각 지자체의 공지 부족으로 많은 PC방 업주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는 방역과 관련된 행정명령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각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만큼, 방역 행정명령은 질병관리청에서 핵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일부를 수정해 발표하는데,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질병관리청과 관할 지자체의 다소 차이가 있는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신속하고 정확한 공지가 필요하나, 코로나19 판데믹이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 체계가 아직 미숙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행정명령이 주 단위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8월 15일 광복절 집회로 인한 대규모 확산 상황에서 공지 미비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업주들이 있었는가 하면, 뒤늦게 공지를 받거나, 부정확한 공지를 받거나, 심지어는 아예 공지를 못 받은 경우도 있었다.

당장 11일 정부 발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하가 공지됐을 때에도 일부 방송매체는 ‘PC방은 띄어 앉기 및 청소년 출입 금지가 유지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내보냈으며, 지자체의 공지에도 상세한 설명이 없어 ‘정말로 흡연실을 운영해도 되냐?’며 서로에게 정보를 확인하는 업주들이 다수 있었고, 심지어는 발효 시기를 잘못 공지한 지자체에 대한 보고도 여러 건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은 최우선 요소지만, 방역당국이 최후의 순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3단계로 격상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 때문이었고,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도 현 시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공지는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뿐만 아니라 잘못된 공지로 인해 방역망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불명확하고 비효율적인 행정명령 하달 및 전달 체계의 빠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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