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PC방은 중위험시설로 재분류하고 14일 0시부터 집합금지 해제
단, 기존 방역수칙에 청소년 출입금지 및 사업장 내 먹거리 섭취금지 포함
수도권 지역에 적용됐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명 2.5단계가 앞으로 2주 동안 2단계로 완화된다. 또한 PC방 업종이 중위험시설로 다시 지정돼 제한적으로나마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주간 계속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이 힘겹게 견디고 있다.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4명 중 1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지만,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집합금지로 영업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중위험시설들은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갑자기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 업종이 14일부터 다시 중위험시설로 지정된다.
이로써 수도권 내 PC방은 다시 영업이 가능해졌다. 단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방역수칙이 추가돼 PC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청소년 출입금지 및 사업장 내 먹거리 섭취금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고위험시설 11종 운영 중단(PC방 제외)’,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유치원, 초중고 원격수업’, ‘공공기관 근무인원 제한 및 민간기관 근무인원 제한 권고’, ‘교회 비대면 예배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완화 결정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11일째 100명대의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2.5단계 조치 장기화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일부 제한한 2.5단계를 도입한 뒤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다만 추석 연휴 등이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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