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들이 나서서 고위험시설 지정에 대한 부당함과 영업중단 철회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시위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PC방 업종에 대한 고위험시설 지정의 부당함과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PC방 생존권 집회’가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하향하는 결과를 하나둘 이끌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9월 7일 부산시와 대전시에서 태풍으로 인한 강한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와 침묵으로 집회를 진행했고, 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PC방의 안전성과 방역 협조를 전제한 영업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7일 청소년 출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했고, 부산시는 10일 청소년 출입금지,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칸막이 설치를 조건으로 제한적 영업을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하향된 것이다.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와 광양시 등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했다. 강원도 원주시 역시 11일 영업시간 제한(오전 1~5시)과 취식 금지 전제로 영업중단이 해제됐다.

집회 대신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건부 영업 재개를 요청해온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각각 영업시간을 단축(오전 1시부터 5시까지)과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으로 영업 재개가 허가됐다. PC방 원정으로 유명세를 탄 천안 역시 이에 해당된다.

9월 9일 수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PC방 생존권 9.9.9’ 집회는 9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0일에는 인천시와 서울시에서 진행됐다. 경기도는 면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반면, 인천시는 주민 소통 차원에서 발빠르게 민원을 접수, 면담을 진행하는 노력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사전에 특대위를 통해 고위험시설 지정의 부담함과 고위험시설 제외 의견을 경제정책과 콘텐츠산업팀에 전달받는 등 민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는 확진자가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감염 추이가 크게 줄어든 인천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뿐 아니다. 10일에는 세종시가 청소년 출입 제한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하향했고, 광주광역시는 청소년 출입 제한과 먹거리 판매 금지라는 가장 강한 조건을 내걸고 영업을 허가했다.

울산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점을 고려해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했다.

물론 PC방 업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진자 등 방역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집합제한을 집합금지로 상향한 전라북도와 같은 경우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는 집합제한과 집합금지를 상향 혹은 하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실제로 1인 시위와 침묵 시위 그리고 민원인으로서의 면담 등은 조건부 영업 재개라는 결실을 맺는데 성공했다. 서울시 역시 조건부 영업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번 주말 행정명령 하향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비롯해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이 집합금지 상황이다. 집합제한 즉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시, 대전시, 제주시, 순천시, 광양시, 원주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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