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산하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감시센터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3대 기구’의 당내 설치를 지도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커피숍 등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호황을 누리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업체도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배달앱 업체들은 ‘코로나 할증’과 같이 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겪게 되는 소상공인과 시간제근로자 등의 우울감 등을 관리하고,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존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해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도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조속한 지급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3차 추경 과정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5조 원가량을 편성했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존자금 지원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월세 내기도 벅찬 소상공인들에게 빚내서 버티라는 것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특위 윤영석 위원장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감시센터 등 3대 기구가 당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부에 제안하고, 소상공인 학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소상공인 특위 명의로 관계부처 장관을 만나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특위 간사 최승재 의원은 “최근 굶주림보다는 절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며 심리관리센터 설치를 강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