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종이 중위험시설에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PC방에 전면 영업중단 조치가 취해졌고, 이후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는 상당수의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다.

집단감염 및 전파 사례가 전무한 PC방 업종이 갑작스레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것도 당혹스럽지만, 기약이 없다는 것이 PC방 업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PC방은 매장 임대료를 비롯해 인터넷전용선 요금, 노하드솔루션 관리비 등 고정비와 PC를 대부분 금융상품을 통해 구매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PC방 업주들이 영업중단 해제 시점에 대한 관심이 깊은 이유다.

문제는 종료 시점에 대한 정보가 그 어디에도 명확하게 안내된 바 없다는 것이다. 시행 초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8월 31일까지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지만, 이내 종료 시기를 변경하면서 지역별로 혼선을 빚고 있다. 영업중단 시점 또한 제각기 다른 것도 문제다.

여기에 정부는 수도권에 8월 30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한다고 28일 발표해 적어도 수도권은 9월 6일까지 영업중단 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지자체 별로 고위험시설 지정 및 해제 재분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변수는 남아있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해제 또는 지정 절차를 밟았다. 당장 서울시도 PC방 업주들의 1인 시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물론 검토하겠다고 해서 바로 재분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의 기준에 일말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추석 이후에나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추석 명절 특수로 경기침체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추석 2주 전쯤에 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수도권 유초중고에 대해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9월 12일 경이 될 것이라는 추정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역 수위를 하향해도 되는 시점이 곧 청소년들이 단체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분명한 것은 영업중단 조치가 하루 빨리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런 사태가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은 물론 단시간‧단기간 고용시장마저 더 차갑게 얼어붙어 사실상 올해 경기 침체는 한층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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