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올해 안에 청소년 야간 출입 기준의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는 지난 7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이 중점 논의과제로 대두됐으며 기타 현장의 규제개선 건의가 이뤄졌다.

인문협이 건의한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청소년 연령 기준 통일과 관련한 조속한 법개정’,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신용기준 적용’, ‘정부 지원정책의 일원화 및 홍보’다.

PC방 업계는 그동안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 기준이 상이해 곤란을 겪어왔다. 이 문제는 야간 출입과 관련해 청소년과 단속기관도 혼란스러워 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기준 통일이 시급하다.

이에 인문협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지속적으로 청소년 연령기준 단일화를 요청한 바 있고,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민생 애로 분야 규제 혁신 10대 사례’에 청소년 연령통일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에도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인문협 김병수 회장은 이번 건의로 “국민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신용기준도 언급됐다. 소상공인의 특성상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매장환경 개선, 재료구입비,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단기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신용도, 소득수준,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출이 결정되고 있다.

인문협 김병수 회장은 소상공인 현실에 맞는 신용등급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특히 별도의 신용도 기준을 마련한 신용도 평가 모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지원정책의 일원화 및 홍보를 건의했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고연령대로 행정력이 부족해 다양한 지원 기준이나 서류 절차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인문협 김 회장은 정부가 각 업종별, 지역별 협회와 협동조합, 상인회 등을 활용해 홍보토록 하고 온라인 교육과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